이 대통령, 부동산 과세 형평성 재정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언급하며 부동산 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10억 원을 넘는 소득에는 세금으로 거의 절반을 내는 반면, 부동산에서 수십억 원의 소득을 거둬도 세 부담이 매우 낮은 구조라며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에 이르러도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몇억 원 수준인 사례를 거론했다. 생활 과정에서 우연히 자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수십억 원을 벌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 과세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 등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세제 개편을 두고 과세 원칙의 형평성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에도 입장을 밝혔다. 연초 중과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조치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간담회를 열어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이번 개편안의 목표를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