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래전 인재 육성 이유로 사관학교 통합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드론과 레이저, 로봇이 이미 군종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장 변화에 맞춰 장교 양성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통합의 핵심은 미래전을 이끌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국방부의 해명 자료도 공유했다. 국방부는 병력 20만명 이상인 전 세계 30개국 중 사관학교 통합형은 11개국, 분리형은 19개국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튀르키예는 해당 보도에서 혼합형으로 분류됐지만, 국방부는 두 나라 역시 공통 교육을 통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 등을 포함한 병력 20만명 초과 주요 10개국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한국군 규모는 45만명으로, 병력 기준 40개국 가운데 중국·러시아·미국에 이어 네 번째다. 국방부는 국가별 유형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미래전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체계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통합 방침에는 군 내부와 예비역 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각 군의 특수성이 약화되고 전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달라진 전장 환경을 추진 명분으로 다시 들었다. 다만 지난 8월에는 군사 쿠데타가 육군과 육사 출신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통합 시 그런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해, 12·3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