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메가사업 규제 정비·세종 집무실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투자를 막는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 만큼 손볼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진단하고,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없애며 사업이 가능한 해법을 찾는 적극적·능동적·창의적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미래 성장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고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를 글로벌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 이들 분야에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의 치밀한 투자를 진행하고 초격차 첨단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 이전 사업에도 속도를 내도록 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기반시설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현 정부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그곳에서 개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도 계속하는 한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폭염 대응은 기후재난의 관점에서 재정비하기로 했다.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장을 유지하고, 근거 규정이나 담당 주체가 불명확해 보호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대책을 보완하도록 했다.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자집 등의 환경 개선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공직사회에는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철저히 하되 무책임·무능·부조리·부정부패에는 엄정한 문책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