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형 사업 절차 병행·규제 개선 주문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여러 갈래로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형 사업의 진행 방식을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으로 표현하며 신속한 실행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된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데 있다. 하나의 절차가 끝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을 병행해 전체 추진 과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절차의 병행 추진과 함께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는 뜻도 제시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는 과제를 절차 운영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과 맞물린 규제도 계속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선 대상이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이번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메가프로젝트 추진은 절차의 동시 진행과 지속적인 규제 개선이라는 두 방향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한 표현으로 신속성을 주문한 만큼, 앞으로 어떤 절차가 병행되고 어떤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다뤄질지가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가르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