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담합 근절·청년고용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담합과 매점매석, 비정상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정상적인 사회의 토대로 규정하면서, 부당이익을 노린 거래를 시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시와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가 담합과 매점매석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경제 검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의 직원 채용 계획도 직접 확인한 뒤 업무 수행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충원해 필요한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집행 역량 확보를 함께 요구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는 일터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최근 많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그간의 노력을 격려했다. 임금 체불이 감소세로 돌아선 점도 성과로 꼽았지만, 현재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청년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진단하고 기존 방식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I 시대에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자가 보호의 빈틈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도 한층 두껍게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활성화, 상생·협력형 기업 생태계 조성, 지역 상권 회복과 경영·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