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담합 근절·노동 안전망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담합과 매점매석, 비정상 거래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정상적인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공정위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가 담합과 매점매석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경제 질서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직원 채용 계획을 직접 확인한 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단속 의지뿐 아니라 실제 집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는 일터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최근 많이 줄고 임금 체불도 감소세로 전환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재 성과에 머물지 말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에 대응할 혁신적인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증가하는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도 빈틈없이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창업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독려했다. 경영·금융 안전망을 보강하는 과제에도 관계 부처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