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완화 논란에 제도 차이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개편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정책 번복 공세에 직접 반박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힌 입장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새 세제개편안은 기존의 중과 배제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한시적 중과세율 완화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2027년과 2028년에만 가산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현재 기본세율에 각각 20%포인트와 30%포인트가 추가되는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가산세율은 2027년 5%포인트·10%포인트, 2028년 10%포인트·15%포인트로 조정된다. 2029년부터는 현행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보유세 정상화에 맞춰 한시적인 매도 기회를 주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다주택자 중과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완화 세율은 5월 10일 중과 재개 이후 주택을 매도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에 정부의 세제개편 문답자료를 함께 공개하며, 중과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았던 과거 제도와 이번 방안은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세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했던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윤상현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면 기존 정책을 믿고 한 채를 선택한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주거 이동과 시장 효율 저하를 우려했고, 고동진 의원은 증세보다 수요가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