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업보조금 확대 주장…"안보전략산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을 안보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식량 안보와 농촌·농업·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SNS에 게재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기준 한국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이 519만 원으로, 유럽연합(EU) 2580만 원(2023년 기준), 일본 967만 원(2024년 기준)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증가해 재원이 충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방적 통상국으로서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를 입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보조금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예산 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