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지속성 강조…내년 35개 군 확대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제도의 안정성과 현장 안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북 영양군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이 정치적 논쟁에 놓여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이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얻지 못하면 유지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규모가 커진다면 전국 농어촌을 사람이 살 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정부 예산을 지속 투입할 만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소멸 방지, 주민의 여유 있는 삶을 고려하면 예산 우선순위에 둘 만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사업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에는 재정 문제를 더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군 방문에 앞서 청송군을 찾아 민생 현장과 기본소득 집행 효과를 점검했다. 청송 진보면 전통시장에서는 음식점과 정육점, 마트, 약국, 세탁소, 미용실, 옷가게 등을 둘러본 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소고기 국밥으로 오찬을 했다. 영양에서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운영되는 이동장터 ‘마실장터’를 방문해 운영 설명을 들었다.

청송군과 영양군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뒤 인구가 각각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인당 최소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시범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절반가량인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확대를 앞두고 현장 운영 성과와 재정 부담을 살피는 일이 지속성 논의의 주요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