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북관계 용어 신중론…왜곡엔 강경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관계와 관련한 용어와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화·공존 정책이 정략적으로 악용되고 표현 하나가 정쟁으로 번지면 정책 취지와 달리 관계 개선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관계를 전쟁을 치른 혈육 사이이면서도 관계가 매우 나빠진 상태로 진단했다. 오랜 적대와 무시, 대결로 쌓인 문제가 있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지만, 내부 결속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대결을 택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 공동체에 해악이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반응이 거의 없더라도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논쟁의 중심에는 북한의 공식 명칭을 어떻게 부를지가 놓였다. 정 장관은 학술 세미나 등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며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속도를 조절했다. 4일 사전 브리핑에서도 ‘조선’이라는 호칭이 국민에게 생경한 만큼 여론에 수용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정부는 공론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의 ‘동북아 평화자료원’ 건설을 북한 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규정한 주장에는 법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사업은 1989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일부 공간에서 운영한 북한자료센터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인근 독립 건물로 확대·이전하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12월 총사업비 484억 원 규모의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착공 계획을 발표해 공사를 시작했으며, 현 정부에서 명칭과 범위를 넓혔다. 자료원은 지난 100년간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쟁·평화 역사를 전시·교육·연구·기록하고 시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화 아카이브로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