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군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방부의 통합 방안을 점검하며, 과거 세 차례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정 군종 장교가 군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는 구조를 바꿔 쿠데타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육사 중심의 군 지휘구조를 견제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속도와 강도를 함께 높일 것을 국방부에 주문했다. 또 자주국방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도 업무보고에서 다뤄졌다. 정부가 10조 원을 투입해 조성한 평택 기지로 미군 부대가 이전했는데도 전국 곳곳의 공여지가 제때 반환되지 않거나, 반환 이후에도 각종 조건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짚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안 장관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호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사안에는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선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조치라도 공격의 빌미가 돼 결과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분명한 추진 의지가 제시된 반면, 남북 간 호칭 문제에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