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군 기강 정상화·한반도 안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논란을 군 기강의 문제로 지적했다. 외부 도움 없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하고, 작은 허점도 방치하지 않도록 경계 태세를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대북 평화·공존 정책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뽕나무 화살을 비축했다가 비용 부담과 장기간의 평화에 익숙해져 대나무와 갈대 화살로 바꾼 끝에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과거 사례를 들었다.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한 일도 작은 후퇴가 누적되는 흐름의 일부로 봤다. 연간 국방비가 70조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고 대비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군 지휘권 역시 국가가 직접 행사해야 하며, 국군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체계 안에서 움직이도록 정상화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는 오랜 적대와 무시, 대결이 쌓여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매우 나쁜 상태로 진단했다. 내부 결속을 위해 대결적 태도를 택하는 방식은 정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도 국민과 국가 공동체에는 해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민국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평화가 경제적 기반이 돼야 한다는 인식도 분명히 했다. 외교·안보 사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권한을 가진 정부와 여당은 주장보다 실천과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이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도 야당 시절과 달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다른 사람의 가치와 이상을 억누르며 자신의 입장만 관철하려 하면 대결과 충돌이 불가피하므로 목소리보다 행동으로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외교부에는 재외공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높아진 한국 문화의 평가와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사관과 영사관, 총영사관이 문화 확산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교두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