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군 교육 통합·전작권 전환 준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엘리트가 형성돼 왔지만 군사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정 학교 출신이 군 지휘부를 장악하는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아우르는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군별로 나뉜 교육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사관학교 구조가 군 내부의 분절과 출신별 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장교 양성 단계부터 합동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국무회의에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주권국가가 자국 군대를 지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준비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조건을 완성하고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전략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연합지휘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남북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오는 9월 유엔총회와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8~9월 군사훈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한반도 평화 논의를 위한 4자 대화 재개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