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계성 범죄 보호 강화·군 구조 개편 주문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수년간 관련 신고가 늘어난 상황에서, 신고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원·보호와 피해 회복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이 다소 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범죄 발생 뒤의 처리뿐 아니라 신고 시점부터 보호 조치와 지원 체계를 촘촘히 가동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저출생이 이어지는 여건에서 현행 인력·보병 중심 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첨단 장비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예 군으로 전환하는 국방개혁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경력이 양질의 일자리, 교육 기회, 안정적인 재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초급간부 처우 개선 정책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안은 국방부가 연내 내놓고, 내년 제도 시행 뒤 초기 운영 성과를 반영해 보완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순히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이 높은 일자리, 적정 임금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자영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배달앱처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업종에서 공공배달앱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