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거사 치유·진상규명 국가 책무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을 열고, 해방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의 자유·인권 침해를 언급한 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사북,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차례로 짚었다. 피해자들의 요구에 국가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밝히면서, 과거사 정리 과제를 다음 세대로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는 조사3국이 추가로 설치됐다.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인권 유린, 해외 강제입양 사건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하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가 피해 사례를 먼저 찾는 적극적 조사도 추진한다.

같은 달 과거사정리법 개정으로 국가폭력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으며,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상황의 관리 주체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제3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1일 출범 후 처음으로 2111건의 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향후 3년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실질적 치유를 이어가며 국가폭력과 무고한 희생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