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급 절차 혁신·정책 상시 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 장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금융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세밀하게 반영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작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면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요구했다.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택지 확보 과정에서도 기존 규제에 머물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바꿔 파격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발표된 대책도 시장 반응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책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우려해 수정을 주저하는 태도를 낡은 방식으로 지적하고, ‘누더기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얽매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민과 전문가뿐 아니라 야당과 정치권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실제 생활에 맞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