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급 절벽 해소 위해 택지 규제 개편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감소해 주택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문제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는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택지 확보 과정에서도 기존 규제에만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필요한 경우 법과 제도를 손질해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거품을 방치하면 장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번 발언은 서울 택지 확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드러난 가운데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수도권에서 면적 30만㎡ 미만인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향후 택지 확보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8·3 세제 개편안에도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편안은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첨단 기술 중심의 정예군 전환도 촉구했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제도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