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급 절벽 진단…주택 대책 전면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장기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상황을 7시간 30분 동안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누적된 주택 공급 부진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불러왔다고 진단하고,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실제 공급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회의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졌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현황과 정책 집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문제점을 살폈다.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의 현실적인 요구를 여러 각도에서 반영해 세밀하게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배경으로 장기간 쌓인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공급 물량뿐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폭넓게 검토하도록 했다. 계획상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까지 단축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찾는 데 회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부동산과 함께 주식시장도 이날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금융과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한 추가 보고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2∼3일 안에 후속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의 공급 가능 물량과 집행 속도, 활용 가능한 금융·재정·규제 수단을 다시 살핀 뒤 후속 회의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