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급 물량·속도 다시 따진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대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대책에 포함된 물량과 실행 수단을 전면적으로 살핀 뒤 2~3일 안에 추가로 보고하도록 주문해 후속 검토에 속도를 내도록 했다.

이번 지시는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계획된 물량을 실제 시장에 신속히 내놓을 방법까지 함께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공급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폭넓게 검토하고, 확보한 물량을 빠르게 실현할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3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중심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장치도 개편안에 담겼다. 세제 조정과 별개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실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되면서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게 됐다.

추가 보고 시한이 2~3일 이내로 정해진 만큼 정부는 단기간에 공급 대책의 물량과 이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후속 보고에는 최대한의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와 이를 신속하게 현실화할 방법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점검 결과에 따라 기존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도 다시 정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