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급·세제·금융 총동원해 집값 정상화 주문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을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으로 규정하고,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의 부동산 거품을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높은 가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대응 방향으로는 공급과 세제, 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을 함께 추진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 체계적인 주거 사다리 구축을 이뤄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급 정책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실제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를 메우려면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택지 확보 과정에서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 파격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책을 한 번 발표하면 수정하기 어렵다는 공직사회의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 정책안을 최종안처럼 고수하고 변경을 일관성 부족으로 보는 태도는 낡은 방식이며, 공직자와 공무원이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최선을 다해 마련한 안을 국민과 정치권에 제시한 뒤 좋은 제안과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정상적인 정책 결정 방식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