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에 수사 불안 해소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찰청에 수사 문제와 범죄 피해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불안뿐 아니라 범죄 피해의 확대 가능성,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 전반을 함께 살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관련 대책 보고를 요청했다.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으며, 국민이 걱정하는 수사 현안을 경찰청 차원에서 정리하도록 했다.

이번 지시는 경찰이 맡게 된 책임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서 나왔다. 경찰의 역할 확대가 범죄 피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피해자 구제와 사건의 진상 규명, 피의자 검거와 처벌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를 국민이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책 마련과 별도로 범죄 통계를 월별 그래프로 분석하라는 과제도 제시했다. 대통령 취임 전과 취임 후의 수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수사와 범죄 피해 대응 방안을 정리하는 동시에 시기별 범죄 통계의 흐름을 비교한 보고 자료를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