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아내 명의 토지 반환 요구한 남편, 대법원서 최종 패소

이혼 과정에서 아내에게 넘겼던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전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40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 2023년 9월 별거에 들어갔고 지난해 2월 이혼했다. 별거 중이던 2023년 5월, A 씨는 약 6년 전 지분 57%를 아내 명의로 등기해 준 토지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며 명의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해당 토지에 조상 묘소가 있어 가족들과 합의해 단독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B 씨가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고 경작·관리를 해온 점 등을 근거로 증여로 판단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며 토지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대로 선대 묘소가 해당 토지에 있거나 공동상속인들과 단독 소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등기권리증이 A 씨 부부 집에 보관된 점, 토지 관련 세금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토지를 제외하려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는 B 씨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