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경유세 낮추고 청정에너지 재정 확대

이탈리아 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17센트 낮추는 조치를 오는 8월 25일까지 연장했다. 중동 사태 이후 이어진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한편, 유럽연합이 추가로 허용한 재정 여력도 에너지 정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세금 부담 완화와 청정에너지 투자를 함께 추진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지난 2월 말 중동 사태가 발생한 뒤 연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유류세 인하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했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8월 5일 하원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유럽연합이 허용한 추가 재정 여력을 에너지 관련 정책에 모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전력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208유로까지 올라 2022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 정세에서 비롯된 가격 충격이 자동차 연료뿐 아니라 전력 시장에도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응 범위도 확대됐다.

유럽연합은 당초 국방비 증액을 위해 국내총생산의 1.5% 수준으로 열어둔 재정 여력 가운데 0.3%를 에너지 정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금은 청정에너지 투자에만 투입할 수 있어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화석연료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137.1%에서 올해 138.6%로 상승해 유럽 내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