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스페인, 국경 통제 강화…'세우타 사태'에 솅겐 잠정 중단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최근 세우타 지역에서 발생한 이주민 대규모 유입 사태에 대응해 솅겐 조약의 국경 통제 조항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양국이 자국 영토 안보와 국경 관리의 긴급성을 이유로 내세운 데 따른 것으로, 유럽연합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온 솅겐 체제에 예외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스페인은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접한 세우타 자치시에서 수천 명의 이주민이 국경을 넘어 밀려들자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솅겐 조약의 일부 조항 적용을 일시 중단했다. 이탈리아 역시 지중해를 통한 이주민 유입이 급증하자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양국은 자국민 보호와 불법 이주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솅겐 지역 내에서 국경 검문이 일시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우타는 스페인 본토와 떨어진 북아프리카의 월경지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관문 중 하나다. 최근 모로코와의 외교적 갈등과 지역 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이주민이 한꺼번에 국경을 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하고 일부 이주민을 추방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으며, 이탈리아도 유사한 상황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솅겐 조약 적용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솅겐 조약은 유럽 26개국이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지만, 공공 질서나 내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회원국이 일시적으로 국경 통제를 재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결정은 유럽 내 이주민 문제가 단순한 인도적 위기를 넘어 회원국 간 정책 갈등과 안보 우려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다른 솅겐 회원국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럽의 국경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