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개발행위 인허가, 전 과정 온라인 처리
핵심 요약
이천시가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처리 범위를 변경허가와 준공 신청까지 확대했다. 민원인은 방문 없이 신청하고 접수 이후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단체 간담회를 거쳐 전면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 이천시는 이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업무 전반에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적용한다. 그동안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하던 신규 허가 신청뿐 아니라 변경허가와 준공 신청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최초 신청부터 변경, 준공에 이르는 절차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된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가 끝난 뒤에는 시스템에서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는 단계별로 나뉘었던 관련 자료를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IPSS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온라인 기반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이다. 이천시는 전면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용역을 추진했다. 기존 자료를 전산 체계에 맞게 정비하면서 신규 신청 이후의 변경허가와 준공 업무까지 온라인으로 연결할 준비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민·관 소통협력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확대 시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이천지역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 행정사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업무 전산화를 통해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