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주도 장관 논쟁에 국회 역할 강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야당의 문제 제기는 외면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사이의 뒤늦은 이견을 민주적 논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쟁의 무대는 국회가 돼야 하며, 정부·여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분명한 결론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장관들이 다투는 주 52시간제와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이 새롭게 불거진 사안이 아니라며 이미 마무리됐어야 할 논의를 이제 시작한 뒤 민주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지 열흘 만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점도 문제 사례로 제시했다.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이 대표는 장관들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국정 철학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논쟁 상대는 야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야당이 제기한 논쟁은 무시한 채 임명된 인사들끼리 맞붙게 하고 이를 지켜보는 방식은 국정 포기로 이어지는 수순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근 1~2주 사이 대통령 지지세가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거론하며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 소청을 기각한 사안에는 발견된 내용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각과 별개로 선관위가 재검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검표를 처음 거론한 국민의힘이 현재 절차를 막고 있다며 태도 전환을 요구했고, 국민적 의구심 해소를 위한 재검표에는 개혁신당과 민주당도 동의한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