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용범 경질이 증시 안정화 첫걸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정부의 증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증시를 내국인 대상 카지노로 만들고 국민 노후자금으로 불장난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이 아직 대책을 낼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가벼운 발언으로 시장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그의 경질이 첫 번째 안정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난 5월 도입한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마는 걷은 돈의 73%를 참가자에게 돌려주도록 법으로 바닥이 정해져 있지만, 정부가 연 개별종목 레버리지에는 바닥이 없다"며 "투자자의 99%가 손실을 보고 있으며 씨티증권은 개인 손실을 56조원으로 추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품을 연 것도 정부이고, 주가가 오를 때 업적으로 홍보한 것도 정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증시 급락의 원인으로 국민연금 운용을 지목했다. 그는 "노무라증권은 이번 급락이 기업 펀더멘털 악화 때문이 아니라며 원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꼽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5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를 14.9%에서 20.8%로 늘려줬고, 그 여력을 지수가 오르는 동안 다 썼다"며 "국민 노후자금을 '따서 갚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 방어자금으로 썼다면 큰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증시 급등에 대해 경고했지만 여권이 이를 조롱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 여름을 베짱이처럼 보낸 대가가 지금의 증시 불안정"이라며 "증시 다음은 국민연금"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거듭 비판했으며, "정부가 무수히 많은 구두 개입을 했고 불완전 판매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