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기도 재정 책임론 놓고 추미애 직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위기의 출발점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기로 지목했다. 최근 8년간 도정을 이재명·김동연 전 지사가 이끌었는데도 민선 8기만 문제 삼은 것은 책임 회피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고위공직자 업무 경비 감액과 낭비성 예산 중단을 포함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시한 수치상 경기도의 공식 결산 채무는 4조9848억원이며, 기금 미상환액과 이자를 합친 부채는 7조원에 이른다. 경기도 부채는 2020년 1조7693억원에서 이 전 지사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2조9112억원으로 64.5% 늘었다. 이 대표는 이를 최근 5년 중 가장 가파른 증가로 규정하면서 민선 8기 이후에는 연간 증가 폭이 줄어 2024년 4781억원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지출 확대 시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복지 예산을 8조9326억원에서 10조753억원으로 12.8% 늘린 2020년도 예산안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전인 2019년 11월 4일 발표됐다. 당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전역 확대가 이미 확정됐으며 세 사업에 매년 1548억원의 고정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을 들어, 이 대표는 코로나19 대응보다 구조적인 복지 지출이 재정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세입 여건의 변화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 대표는 부동산 거래 증가기에 취득세로 늘어난 지출을 감당했지만, 취득세 규모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6% 감소한 반면 고정 지출은 남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채무가 1413조원이고 2029년 1788조원에 달하며 연간 이자 부담이 3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수치를 제시해 경기도 재정 문제가 국가 재정의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재정 책임의 시기와 구조조정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