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층 반발 부른 정책 전면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0·30대의 이해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은 정책을 서둘러 손질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과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는 22개 제도가 주요 재검토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목요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년층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교육·취업·소득·자산 형성·주거·혼인 여건을 반영해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국내 투자만 허용하는 새 ISA를 만들면서 기존 계좌의 일부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쓰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의 이월과 계좌 만기 연장 기능이 축소 대상으로 거론됐다. ISA는 국내 주식과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층과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 대통령은 혜택 축소가 충분히 보고되지 않은 채 추진된 경위를 문제 삼고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정책 조정의 배경에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20·30대의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있다. 8월 3~4일 실시된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20대 59%, 30대 61%로 전체 연령대의 48.5%를 크게 웃돌았다. 7월 27~31일 진행된 별도 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 응답자의 부정 평가는 각각 65.7%였으며, 전체 부정 평가 50%보다 15.7%포인트 높았다.

이 대통령은 토요일 주택대출과 아파트 청약, 세금에서 신혼부부와 초보 부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에도 손질을 예고했다. 개선 후보에는 정책 주택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 상향, 신혼부부 청약 규정 완화가 포함됐다. 대통령의 개입이 반발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이번 사안이 정책 수립 과정의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비판과 문제를 인정하고 신속히 고치는 편이 낫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