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경제 안정 연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의 정책 보고를 받기에 앞서 열린 자리에서 안보 환경의 안정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조건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평화가 훼손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경험했다며, 평화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평화를 먹고사는 문제이자 경제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 정책이 경제적 안정에도 직접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외교·안보 현안이 정파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는 현실에는 유감을 나타냈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외교와 안보 정책을 정치적 논쟁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결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에는 북한이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안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평화와 공존을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가라고 지시했다. 오랜 기간 남북이 대립하고 서로를 외면한 만큼 관계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하면서도, 응답 없는 외침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이유로 정책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