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확대책 6시간 집중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에서 비공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일 첫 회의를 연 지 나흘 만에 다시 관계부처를 소집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과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사고방식에 머물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하게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6시간 동안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이를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폭넓게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각 대안의 적용 가능성과 지원 수단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에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점검과 가용 물량의 최대 확보를 지시했다.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불러왔다고 진단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모두 검토해 많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방법을 찾도록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5만호가 넘는 주택을 추가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LH 여의도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등 유휴 부지, 일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용산어린이정원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에서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을 살피고, 1·29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 경마장은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와대는 당분간 부동산과 증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장 정상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