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책 이견 공개 토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감추지 말고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료들이 정책을 놓고 충분히 논쟁해야 사회 구성원 사이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정부 내부의 이견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정 운영을 두고 부처 사이에 엇박자가 나거나 충돌한다는 의견이 간혹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부처별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상황 자체보다 각료들이 쟁점을 놓고 논쟁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회의에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 도입 문제가 정책 논쟁의 사례로 거론됐다. 해당 사안을 둘러싼 부처 간 견해 차이가 정부 정책의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맡은 분야의 관점에서 의견을 내고 국무회의 안에서 이를 활발히 다룰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를 공개적인 토론과 조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준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비롯해 부처별 판단이 엇갈리는 현안은 앞으로도 국무회의 논의를 통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