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책 이견 공개 조정 원칙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마다 정책 입장이 다르게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곧바로 정부 내 엇박자로 규정하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논의와 조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민주적 행정의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다른 견해를 제시한 사례를 들었다. 이견이 생기면 국무조정실이 우선 조율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차례로 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부처 간 논의를 모두 마친 뒤 확정된 입장만 외부에 내놓는 방식은 과거 밀실행정으로 비판받았던 관행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언급됐다. 정부가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반론을 받아들이고 정책안을 고치는 것이 개방성과 포용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처음 마련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일관성을 판단하면 사회적 갈등을 풀기 어렵고 오히려 대립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변경 가능성이 없는 진리와 달리 논의 단계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는 미확정안이라고 규정했다. 노동계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임원 출신 산업통상부 장관 사이에 논쟁이 생기는 것은 각 부처의 역할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이해가 맞서는 영역의 각료들이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기업과 노동 현장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