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택형 복무제로 군 구조 전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목요일 서울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첨단 장비와 기술을 중심으로 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택형 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병력과 보병 중심의 현 체계에서 벗어나 지능화·정예화된 강한 군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선택형 복무제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구상안은 복무 대상자가 18~21개월간 현역 병사로 근무하거나, 기술 집약 분야의 부사관으로 4~5년간 복무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반 병역보다 긴 기간을 택하는 인력에게는 높은 급여 등 유인책을 제공해 자발적인 지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복무 방식의 선택지를 넓히면서도 장기적으로 징병제의 큰 틀은 유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선택형 복무제 논의의 배경에는 지속적인 저출생과 군 복무 연령대 남성 인구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력과 보병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현재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가 청년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다시 짜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군 경험이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교육 기회, 안정적인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군 복무가 시간 낭비나 개인적 불이익으로 인식되지 않게 하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초급 간부 처우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하고, 전역 뒤 민간 생활로의 전환을 군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제도 지원책을 찾아 즉시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