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관학교 통합 조속 추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이 한국의 군사 쿠데타에 관여했으나 학교 차원의 책임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특정 군 출신이 군 내부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 엘리트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을 거론했다. 군별로 인력을 분리해 양성하는 현 체계가 한 군의 지배력 확대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사관학교 통합이 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단일 기관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논의는 육사 출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관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계엄 선포 이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평화가 훼손될 때의 결과를 최근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평화는 국민의 삶과 경제 안정에도 직결된다는 인식도 제시했다.

남북관계와 주한미군 반환 부지 문제도 업무보고에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제안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을 계속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또 평택 기지 건설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했는데도 서울 북부를 포함한 일부 옛 주한미군 부지가 반환되지 않았고, 반환된 땅도 각종 규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이 소극적이라며 진전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