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전대 기탁금 인상에 '청년 부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의 기탁금 인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개혁의 핵심이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직 선거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다가 후보 난립 방지 논리로 기탁금을 대폭 줄인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들은 보수와 정치자금이 있어 부담이 적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크다”며 “당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아울러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는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며,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가 감면된다. 이 대통령이 대표이던 2024년에는 당 대표·최고위원 기탁금이 각각 4천만원과 1천500만원이었고, 당시에도 청년 등 50% 감면이 적용됐다.

이 대통령의 기탁금 관련 지적은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6일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천만원, 최고위원은 1천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