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미래산업·지역균형 투자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를 미래 산업의 세계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3대 초대형 사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이들 분야에 대규모 전략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로 발굴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과도한 집중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부동산·교육·청년 문제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성장 기회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구조적 해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12년 공식 출범한 세종시는 주요 정부 부처가 자리 잡은 행정 중심지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장기 정책의 산물이다. 이 대통령은 세종을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정의 결과물로 평가하고, 국가 행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핵심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속도를 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수사 체계 개편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도 국무회의 의제로 다뤄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 권한을 전담하게 되면서 수사의 질과 피해 확대 가능성, 피해자 지원, 진상 규명, 범인 검거와 처벌이 원활히 이뤄질지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