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 강조…송미령 장관과 공조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송 장관의 글을 인용하며 농업을 안보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식량 안보와 농촌·농업·농민을 살리기 위해 보조금 증액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농가보조금 현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은 519만 원으로, 유럽연합(EU) 2천580만 원(2023년 기준), 일본 967만 원(2024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농업 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도 한국은 30.7%로 EU(49.4%), 일본(62.7%)보다 낮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이 충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방적 통상국으로서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피해를 입는 영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대통령의 관심에 감사하며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과 농식품부 공직자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큰 성과를 기대한다는 격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SNS를 통한 공조는 농업보조금 확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