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업보조금 확대 지시…“식량 안보 전략 산업”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을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농업보조금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대통령은 2026년 7월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식량 안보 강화와 농촌·농업·농민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사태에 대비해 경제적 효율성을 떠나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농업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은 519만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2580만원, 일본의 967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료를 인용한 대통령은 국제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상 개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시장 개방 이익의 일부를 농가에 지원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은 보조금 확대 재원에 대해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급증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경제 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농업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업보조금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은 과거에도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발언은 농업을 단순 경제 논리를 넘어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는 농업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직접적인 보조금 확대뿐 아니라 스마트팜 도입, 기술 개발 투자 등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재원 마련이 증시 상황에 의존적이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정부는 농업보조금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