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 회복 책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과거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학생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부터 해외 강제입양 문제까지 국가가 관여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오랜 호소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열린 오찬에서 미해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약 70명을 만났다. 그는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없고 국가가 책임지고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50∼1953년 한국전쟁 당시 다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과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과 학생을 정부가 탄압한 일을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로 제시했다. 급속한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 남은 어두운 역사라는 인식을 밝히면서, 인권침해나 국가가 초래한 구조적 부당함을 조사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옛 국가 운영 고아원과 부랑인 수용시설 사건, 해외 강제입양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에 담당 부서 한 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사건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가폭력의 재발과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