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치유·과거사 규명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국가가 남긴 상처를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계기로 마련된 오찬에는 윤성여 씨를 비롯해 사북 사건,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호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데 책임감을 표하고 위로와 사과를 전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진실화해위 3기에는 조사 3국이 추가로 설치됐다.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인권 유린, 해외 강제입양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의 신청에 주로 의존했던 방식도 보완해 국가가 먼저 진실을 찾는 적극적인 조사를 추진한다. 진실 규명이 끝난 뒤에도 명예 회복 등 후속 조치가 미진했던 사건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의 시민·학생 탄압,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사건을 현대사의 국가폭력 사례로 짚었다.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사북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불법 구금·고문·가혹행위도 거론했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기간 피해자의 억울함이 커졌고 그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다며, 과거사 정리를 더는 후대의 과제로 남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는 국가의 배상·보상과 피해자 명예 회복 책임이 명시됐다.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체계는 행정안전부 담당에서 국무총리 총괄로 격상됐다. 이 대통령은 새 제도를 토대로 진실 규명을 이어가는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고한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우선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