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배상 시효 없애고 책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70여 명을 만나 해방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계기로 마련된 오찬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무고한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배상·보상과 피해자 명예 회복 책임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가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행정안전부가 맡아온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체계는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는 구조로 높였다. 피해자의 신청에 주로 의존했던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도 보완해 국가가 먼저 사건과 피해자를 찾는 적극적 조사를 추진한다.

3기 진실화해위에는 조사 3국이 추가로 설치됐다. 기존 조사에서 진상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해외 강제입양 사건이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을 비롯해 권위주의 시대의 시민·학생 탄압,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사북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도 국가가 풀어야 할 과거사로 제시됐다.

이날 초청된 참석자들은 사북 사건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진실이 규명됐지만 명예 회복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들이다. 정부는 새 조사 체계에서 남은 진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사 해결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고 국가가 남긴 상처를 직접 치유한다는 책임 원칙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