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결혼 불이익 제도 22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금요일 청년들이 정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혼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 22건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주거 마련과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출, 주택 청약, 세금 관련 기준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혼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우선 검토할 사안에는 정책대출의 소득 자격 완화와 신생아 가구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맞벌이 부부의 합산소득 기준 상향이 담겼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결혼 뒤 소형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가구에도 청약 신청 기회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과 금융 제도가 혼인 전후의 가구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항목별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세제 분야에서는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부부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과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세액공제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22개 과제는 청년 포럼과 부동산 관련 논의, 관계 부처의 제도 검토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토대로 추려졌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각 과제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인지, 제안된 대책이 국민에게 공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차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혼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줄이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