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사고 미조치·음주측정방해로 기소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을 받아온 배우 이재룡이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단계에서 함께 다뤄진 음주운전 혐의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룡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초기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지만,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음주측정방해죄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추가로 섭취하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24년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복역 중 지난 6월 30일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