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사고 기소서 제외된 음주운전 혐의

서울 강남에서 차량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혐의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이 씨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처벌을 피하려고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이 씨의 체중과 음주량, 경과 시간 등을 토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계산 결과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소주 4잔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고 뒤 참석한 술자리는 예정된 약속이었으며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관련 물의를 빚었다. 2003년에는 음주 사고와 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만취 상태에서 입간판을 파손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운전 전 음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기소 단계에서 빠진 반면,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혐의 적용을 둘러싼 논란도 재판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