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공유 확산에 흔들리는 주주환원 기대

급등했던 증시가 가파르게 조정을 받은 뒤 한국 시장을 둘러싼 의구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실적과 기업의 기초체력을 고려하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대다수 종목의 주가는 여전히 연초 수준을 밑돈다. 투자자들이 증시 개선의 계기로 주목했던 3차 상법 개정 당시의 주가를 되찾지 못한 기업 비율도 80%를 넘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 밸류업 제도는 수년에 걸쳐 법적 기반을 갖췄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롯해 집중투표제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규정도 진전됐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낸 개인투자자들은 높은 변동성에 지쳤고, 기업의 성장과 이윤이 소수주주에게 제대로 돌아올지를 놓고 시장의 불신도 깊어졌다.

그동안 소수주주는 지배주주에 밀려 기업 이익에서 정당한 몫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이제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를 견제할 법적 요건은 마련됐지만, 기업이 거둔 초과 이윤을 사회와 나누자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부각됐다. 반도체 기업을 둘러싼 이익 공유 논의에 더해 외국인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 노동조합의 일정 비율 성과급 요구도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윤을 국민과 나누는 취지의 감사페스티벌도 진행했다. 현실에서는 주주환원보다 직원·지역·정부·고객을 향한 환원이 앞서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소수주주 사이에서는 기업 이윤에 대한 주주의 우선권이 실제로 보장되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커진다. 기업의 이익 규모와 함께 투자자의 기대 수준도 높아진 만큼, 이해관계자별 배분과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