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형 주택 사전청약자들, 정부에 모기지 약속 이행 촉구

고양창릉 등 수도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전용 모기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수십 명의 사전청약자들이 참여해 '약속 이행'을 외쳤다.

문제가 된 단지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S-3블록으로, 수분양자가 주택을 팔 때 시세차익의 70%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방식이다. 사전청약 당시 정부는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집값의 80%까지 지원하는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전용 모기지 관련 내용이 빠지고 디딤돌 대출 안내만 포함됐다.

사전청약자들은 시세차익의 최대 30%를 공공에 환수하는 조건을 받아들인 대가로 전용 모기지가 제시됐다며, 약속이 일방적으로 변경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고양창릉뿐 아니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군포대야미 등 다른 공공주택지구 이익공유형 블록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전용 모기지 대출 지원을 애초 계획대로 유지하고 중도금 집단대출도 내년 1분기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는 투기를 위해 청약한 사람이 아니며, 새로운 혜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며 안내된 모기지를 믿고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본청약에서 모기지가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양창릉이 정부와 국민의 약속을 변경하는 첫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의무를 다하겠으니 정부도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