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ISA 혜택 축소 비판…시장 안정책 촉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ISA’ 세제 개편안이 장기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이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외투자에 불이익을 줘 국내 증시로 자금을 옮기려는 방식도 강압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과 신뢰를 높이는 정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개편안의 핵심은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한과 계약기간 5년 설정,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 축소다. 기존에는 계약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간이 제한되고, 가입자가 쓰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시기로 넘길 수도 없게 된다. 그는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규모를 조절해야 장기투자가 가능한 만큼 이 같은 제한은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최근 코스피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삼전닉스’로의 쏠림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정책 판단을 문제로 들었다. 코스피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위기관리가 미흡했고,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별다른 지침 없이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 휘말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다만 예탁금 기준 상향 이후 신용융자가 줄고 레버리지 상품 쏠림도 다소 완화되는 흐름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온 정부와 여당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훼손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우선 코스피를 안정시키고 투자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