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ISA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7일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ISA’ 개편안이 장기 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이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외 투자에 불이익을 줘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는 정책 방향도 투자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강압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개편안에는 일반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제한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사용하지 못한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게 하고 운용 기간까지 제한하면 장기 자산 관리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기준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방안 역시 제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내 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부담을 키우기보다 국내 시장에 투자할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스피 급락 원인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중국 메모리 기업의 기술 추격과 인공지능 투자 수익성 우려를 함께 짚었다.

산업 경쟁력 대책으로는 반도체 기술직과 연구 인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인 만큼 금융상품 규제와 시장 수급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 여건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문제 제기로 ISA의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 이월, 기존 가입자 적용 기준이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