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부동산 세제 조합·임대 공급 재검토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가격과 매매가격을 함께 끌어올려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정책이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 의원은 개편안이 실거주에 초점을 두면서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려 직접 입주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 경우 기존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옮겨갈 수 있고,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과 임차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초고가 주택 과세와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할 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일부 낮추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는 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맞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맡는 현실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유세와 거래세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고 민간·공공 부문의 전월세 주택 공급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방안을 정교하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별도의 청년 주거 대책으로 폐기 버스를 대학가 단기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버스 하우스’를 제시했다. 리모델링 비용을 세대당 5천만원으로 잡으면 1만 세대에 약 5천억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주택 마련 전까지 활용할 임시 거처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황 의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개조 주택 사례도 언급했다.